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9월 17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시행 2012.09.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9월 17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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