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 제62조의3(벌칙)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종전 제62조의3은 제62조의4로 이동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