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노동쟁의 중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경찰권 행사)

감독관은 노동쟁의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노동관계법이 아닌 형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경찰이 수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ㆍ진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 처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형사법 위반인 때에는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