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5.02.23.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6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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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2.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