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10.23.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1조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21. 3. 30.>

[제목개정 2021. 3.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