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7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 대법원 2006다83246 · 임금
• 대법원 91다12806 · 퇴직금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5 (2021. 8. 24.) · 기존 빌라·아파트 등을 임차·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71 (2020. 9. 9.) · 퇴직연금복지과-407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2 (2008. 5. 1.) · 일반 아파트를 구입하여 회사에 임대하여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연금복지과-53 (2008. 3. 24.) ·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숙사 구입 및 건축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3 (2008. 3. 24.) · 기금에서 설치하는 기숙사가 반드시 회사 내에 있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394 (2006. 3. 29.) · 상여금 지급규정에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750 (2006. 2. 16.) ·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4119 (2004. 10. 25.) · 정당한 사유로 직위해제하는 경우의 퇴직금 지급 여부 및 일과후 노사협상시간도 근무시간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81 (2002. 12. 23.) · 감급제재의 한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28 (2002. 3. 6.)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변경 절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91 (2002. 2. 21.) ·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73 (2001. 9. 24.) · 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감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4 (2000. 1. 20.) · 감급제재 관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97 (1999. 12. 30.) ·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98 (1999. 12. 4.) · 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범위에 대하여
• 고용노동부 근기01254-8835 (1991. 6. 21.) · 근기 01254-8835
• 고용노동부 근기01254-8855 (1991. 6. 21.) · 근기 01254-8855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

• 중앙노동위원회 2001. 7. 10. 판정 2001부해210
• 중앙노동위원회 2000. 2. 28. 판정 1999부노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