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10.14.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수탁기관)

영 제22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10.14. · 수집일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