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 3.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1.04.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률현행 2021.04.08. 시행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 3. 30.]
행정해석 1건
시행 2021.04.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