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재검토기한) | 현행 2022.02.18.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