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11. 19.>
②
삭제 <2018. 5. 28.>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11. 19.>
삭제 <2018. 5. 28.>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