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097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4누8851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1272 (2010. 11. 17.) · 여성고용과-1272
• 고용노동부 여정68247-53 (2000. 1. 26.) · 여정 68247-53
• 고용노동부 여정68240-60 (1999. 10. 13.) · 여정 68240-60
• 고용노동부 여원68247-14 (1999. 9. 30.) · 여원68247-14
• 고용노동부 감독68200-2932 (1993. 7. 21.) · 감독 68200-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