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제10조(대부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공단은 대부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부신청일의 1개월 전까지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5일 이내(학자금의 경우에는 신청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자금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대부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대부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제5항 각 호의 사유로 대부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작성한 대부대상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대부대상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