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질의자가 법 제2조제2호 사용자 및 제2조제5호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해석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