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3조와 규칙 제15조에 따른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민간단체 후보기관 선정
2.
민간단체 선정취소 여부 심의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심사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고용지원정책관의 제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법학ㆍ사회학ㆍ심리학ㆍ여성학ㆍ경제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위원의 직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사용자단체, 총연합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여성정책 담당자
4.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당연직으로 한다)
5.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01.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