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
- 대법원 2021다218755 ·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2다217728 · 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9다29013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1다229588 · 근로에관한소송
- 대법원 2017다14581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7다9732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6다40439 · 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7다51610 ·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 대법원 2020다237513 · 정규직근로자지위확인의소
- 대법원 2014다9632 · 대기처분무효확인
- 대법원 2015다24843 · 무급휴직무효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4196 · 해고무효 확인
- 대법원 2010다36407 · 징계처분무효확인
- 대법원 2010다2428 ·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 대법원 2007다33842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대법원 2006다33999 · 직위해제및정직무효확인등
- 서울고등법원 2005나109761 · 전직무효확인등
- 대법원 2005다21494 · 종업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02다57362 · 손해배상(기)
- 부산고등법원 2002나762 · 당사의제규정변경공시에관한무효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