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07. 12. 21.]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8조의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