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제5조(재검토기한) | 현행 2023.05.08.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3.05.0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