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건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