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68 (2018. 12. 18.) ·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1027 (2010. 4. 21.) ·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1452-5346 (1984. 2. 28.) · 산안 1452-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