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1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3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7. 24. 재결 중앙행심2014-2349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0671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729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11973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분리적용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6. 재결 2004-0454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4-0454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4-0249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3. 22. 재결 2004-00747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2. 2. 재결 2003-1221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4. 28. 재결 2003-0166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10. 7. 재결 2002-07733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7. 22. 재결 2002-0470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9. 12. 재결 1997-04771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