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공단의 회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단의 운영, 보험사업 및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6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30. 재결 2005-1843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8. 29. 재결 2005-0510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895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10. 재결 2005-0145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5-0116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1146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4-15882 · 산업재해보상보험등성립신고서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5-1595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7. 재결 2004-1194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186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199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8. 재결 2004-1192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8. 재결 2004-1572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0396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09267 ·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서수리불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0927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4-0704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6. 14. 재결 2004-0584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5. 3. 재결 2003-1280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4-0074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3. 22. 재결 2003-1166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2. 23. 재결 2003-0943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2. 2. 재결 2003-1329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2. 15. 재결 2003-0598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2. 15. 재결 2003-09440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862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27. 재결 2003-0365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27. 재결 2003-04993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27. 재결 2003-0534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27. 재결 2003-0742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2-05393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0563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9. 8. 재결 2002-0891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7. 21. 재결 2003-0536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4. 28. 재결 2003-0174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4. 28. 재결 2003-0234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4. 7. 재결 2003-0068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2. 17. 재결 2002-0809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2. 17. 재결 2002-08683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9. 9. 재결 2002-0756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9. 9. 재결 2002-0767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7. 22. 재결 2002-0470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7. 22. 재결 2002-05820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6. 24. 재결 2002-0411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5. 13. 재결 2002-0189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4. 22. 재결 2002-0067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11. 5. 재결 2001-08433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9. 17. 재결 2001-06993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7. 9. 재결 2001-00513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5. 28. 재결 2001-0317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외 17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