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