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7건 · 행정해석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