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0.23. 시행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비밀 엄수 의무)

감독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원 또는 감독관이었거나 공단의 직원이었던 사람은 이 규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