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단체로 구성한다.
가.
노동자 단체
나.
사용자 단체
다.
외국인근로자 단체
라.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②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사항의 해소 방안
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구직활동 및 생활에 대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수행 시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4.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5.06.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