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률현행 2025.10.01. 시행시행예정 2027.06.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