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09.2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규칙현행 2023.09.22. 시행
이 예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09.2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