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9.22.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시행 2023.09.2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