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