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7건 · 판정 6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803 (2006. 3. 14.) · 퇴직급여보장팀-803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749 (2006. 3. 10.) · 퇴직급여보장팀-749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963 (2004. 3. 24.) · 임금정책과-963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69 (2003. 6. 20.) · 임금 68207-469
- 고용노동부 임금68220-545 (2001. 8. 3.) · 임금 68220-545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29 (1999. 6. 7.) · 임금 68207-429
- 고용노동부 임금68220-239 (1999. 3. 24.) · 임금 68220-239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5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5. 재결 2014-9243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22. 재결 2014-4780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1. 재결 중앙행심2013-24512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3. 4. 재결 중앙행심2013-18743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1. 재결 중앙행심2013-12844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20. 재결 중앙행심2013-09277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13. 재결 중앙행심2013-03599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25. 재결 중앙행심2013-00614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3-05842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8. 재결 중앙행심2012-19743 · 퇴직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7. 재결 중앙행심2013-00616 · 도산등사실인정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23. 재결 2012-20859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26. 재결 중앙행심2012-21480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9. 재결 중앙행심2012-20016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17. 재결 중앙행심2012-00357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6. 15. 재결 2009-27854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4. 6. 재결 2009-1779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2. 8. 재결 2009-07114 ·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10. 재결 2005-0145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7. 재결 2004-1194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199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11463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5. 3. 재결 2003-1280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3. 22. 재결 2003-0500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2. 23. 재결 2003-01170 ·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2. 15. 재결 2003-0317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344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7. 21. 재결 2002-1068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4. 7. 재결 2002-0973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11. 18. 재결 2002-0610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7. 22. 재결 2002-0189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6. 24. 재결 2002-0389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6. 24. 재결 2002-0411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5. 13. 재결 2002-0389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3. 25. 재결 2002-0048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11. 5. 재결 2001-885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9. 3. 재결 2001-05103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9. 3. 재결 2001-05917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4. 23. 재결 2001-02122 ·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4. 9. 재결 2001-00515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2. 26. 재결 2001-0051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2. 12. 재결 2001-00385 · 도산사실등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1. 20. 재결 2000-07175 ·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0. 23. 재결 2000-05838 ·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8. 28. 재결 2000-0383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8. 28. 재결 2000-04247 ·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8. 28. 재결 2000-04559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8. 28. 재결 2000-04560 ·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7. 24. 재결 2000-03150 · 도산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7. 24. 재결 2000-03275 ·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
- 외 15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