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