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6. 4.>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15건 · 판정 5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5
- 국세청 소득세과-777 (2010. 7. 5.) · 종소 재경매에 의한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 매수신청 보증금의 과세 여부
- 국세청 징세과-6140 (2009. 2. 6.) · 국기 과세정보 제공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4 (2009. 1. 1.) · 법인 체당금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방법
- 국세청 서이46013-10655 (2009. 1. 1.) · 법인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8 (2008. 3. 11.) · 국기 과세정보 제공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2041 (2006. 6. 15.) · 퇴직급여보장팀-2041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814 (2005. 11. 22.) · 퇴직급여보장팀-814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245 (2005. 1. 18.) · 임금정책과-245
- 고용노동부 임금68207-767 (2001. 11. 7.) · 임금 68207-767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36 (2001. 6. 20.) · 「근로기준법」 제37조[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 고용노동부 임금68207-593 (1999. 8. 16.) · 임금 68207-593
- 고용노동부 임금68220-86 (1999. 2. 3.) · 임금 68220-86
- 고용노동부 임금68220-698 (1998. 10. 21.) · 임금 68220-698
- 고용노동부 임금68220-693 (1998. 10. 20.) · 임금 68220-693
- 고용노동부 임금68207-636 (1998. 9. 26.) · 임금 68207-636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5. 13. 재결 2008-00556 · 임금채권체당금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5. 13. 재결 2008-00557 · 임금채권체당금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5. 13. 재결 2008-00558 · 임금채권체당금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7. 재결 2004-11943 · 체당금(퇴직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9. 17. 재결 2001-05449 · 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9. 3. 재결 2001-05103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9. 3. 재결 2001-05917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4. 23. 재결 2001-02122 ·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4. 9. 재결 2001-00515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3. 12. 재결 2001-00866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3. 12. 재결 2001-00867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3. 12. 재결 2001-01133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2. 12. 재결 2001-00385 · 도산사실등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1. 20. 재결 2000-07175 ·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8. 28. 재결 2000-04247 ·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8. 28. 재결 2000-04559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8. 28. 재결 2000-04560 ·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7. 24. 재결 2000-03150 · 도산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7. 24. 재결 2000-03592 ·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6. 5. 재결 2000-02512 ·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6. 5. 재결 2000-02646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4. 17. 재결 2000-01560 · 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4. 3. 재결 2000-01189 · 도산등사실불인정결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4. 3. 재결 2000-01201 · 체당금지급사유등사실확인변경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 24. 재결 1999-06965 · 도산등사실인정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2. 20. 재결 1999-07058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4169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5861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060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25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26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27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28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29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30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31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32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33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34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35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36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37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38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39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40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41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42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43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44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1. 8. 재결 1999-07145 · 체불임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외 7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