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14조(재검토기한) | 현행 2026.01.01.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