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의 명단공표(이하 명단공표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