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