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 제78조의3(벌칙)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의12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1.>

[본조신설 201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