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