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5조(지도ㆍ감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 제28조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과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이 훈련현황 분석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훈련기관을 제공한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새로운 제도 시행 또는 개선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 또는 기존 제도의 개선ㆍ변경이 있는 경우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언론보도, 고소ㆍ고발, 민원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실훈련, 출석조작 신고 등 훈련부정행위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

정기지도ㆍ감독 결과 위반사례가 많거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수시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결과(이하 훈련기관 평가결과라 한다)

전년도 지도ㆍ감독결과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의 부정의심 자료 및 유관기관이 훈련현황 등을 분석한 자료

「직업능력개발훈련모니터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모니터링 결과

지난 1년간 제기된 민원과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

그 밖에 훈련 부정행위와 관련된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