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7.24. 시행시행예정 2026.12.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직업안정법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2778 (2006. 5. 10.) · 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거 국내직업소개업무를 행할 수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내 인적자원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나. 대학교에서 국외직업소개하는 경우의 직업안정법상 절차는 다.어학연수원.유학원 등이 행하는 해외인턴쉽 프로그램운영관련 직업안정법에 의거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라. 근로자모집행위에 대해 법상 규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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