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0조(지원대상자 결정)

공단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단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참여 사업장의 적합성, 유지 가능성, 설치 조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세부 심사 내용 및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이 따로 정한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신청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시설 확보 등을 사유로 한 설계변경으로 이미 결정한 지원금액보다 투자액이 증액되는 경우 필요한 지원금액을 추가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사업주가 제출한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