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채용절차법 ) 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