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09.2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예규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09.2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