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통상변화대응법 ) 제3조(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원활한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2024. 2. 20.>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