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통상변화대응법 ) 제4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효과적인 통상변화대응 지원을 위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24. 2. 20., 2025. 10. 1.>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2. 20.>

삭제 <2016. 1. 6.>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상영향 및 통상변화대응 실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21. 10. 19., 2024. 2. 20., 2025. 10. 1.>

종합대책의 수립방법과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