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교육신청의 거부 등)

교육기관의 장은 제19조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여 교육시작 7일 전까지 수강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강이 가능한지를 결정한 경우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신청서 등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강이 가능한지를 결정할 때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수강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