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재검토 기한) | 현행 2020.04.30.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0.04.30.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