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03.10. 시행

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관계법령)

이 훈령의 주요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국고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7.

「소득세법」및「인지세법」등 세법 관계법령

8.

「국가채권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9.

고용보험기금 등 고용노동부의 각종 기금 관계 법령

10.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등 각종 회계규정

11.

「민법」등 그 밖의 관계법령 및 규정

시행 2021.03.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