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년 판정사례
2건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 12. 15. 판정 2017공정10
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 6. 12. 판정 2017휴업1
서울2017휴업1
2건
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서울2017휴업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