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10. 25. 판정 2024부해2993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1차 징계 시 삼은 징계사유는 징계 자체를 위해 고의적으로 내지 명목적으로 구성해 낸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모두 정당하지 않으며 이는 징계권을 남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 및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여 부당하다.

2차 징계는 1차 정직 기간에 이 사건 근로자가 계열사에 취업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기간 중 생계를 위한 취업행위마저 금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기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가 1차 징계사유로 삼은 출장여비 부적절 사용, 영업정책 관련 부적절한 정보 공유 등 5가지 비위는 모두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정직 1개월의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이 사건 1차 징계가 정당하다.

인사명령은 이 사건 근로자의 교육과 직무역량 배양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된 인사상의 처분이다. 이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임금, 복리후생, 처우 등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을 동반하지 않아 정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1차 징계 기간에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겸직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사규를 위반한 것이므로 2차 징계는 정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3.1.5. 이 사건 사용자와 해외영업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과장 직급으로 근무하였다.[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노위 제2-3호증의1 2024.6.30. 조직도]

이 사건 근로자는 2023.5.23. ---에서 개최되는 ----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콕에 소재한 5성급 ---의 럭셔리룸 타입(3박)을 예약하고 총 956,088원을 법인카드로 결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 경영관리본부장 박-- 상무(이하 ‘박-- 상무’라 한다)는 2023.6.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 숙박비 청구액이 여비지급기준을 초과하였으나 “대표가 그냥 넘어가자.”라고 했다고 알려주었다.[사 제6호증 숙소 예약 내역, 노 제14호증 2023. 5월 해외출장 관련 호텔예약 내역, 노 제5호증 출장여비규정 개정 공지, 노 제15호증 박-- 상무와 메신저 대화 내용]

이 사건 근로자는 2023.11.7. 08:23 및 2023.11.10. 08:31 부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두통이 심해서 하루 쉬겠다.”,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쉬었다 출근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부서장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승인을 받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2023.11.13. 사후연차사용 품의를 하였고, 2023.11.22. 08:42 부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연차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부서장이 “네 알겠습니다. 그룹웨어 캘린더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금일까지 일정 등록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근태 보고망에 공지가 되니까요.”라고 하자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2023.11.23. 사후연차사용 품의를 하였다.[노 제31호증 당일연차사용 통보, 사 제12호증 사전 승인 없는 연차사용과 무단결근을 확인하는 메시지]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2023.11.8.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해외영업부에서 국내영업부 영업3팀으로 전보 처분(2024.11.9. 자)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3.10.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에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율이 5%라고 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에 보낸 인보이스(Invoice)에 기재된 수수료율이 5%임에도 2024.1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수료가 10%가 맞는데 5%로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며 크게 질책하였고, 업무 인수인계 후 다음날부터 국내영업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노 제2호증 2023.10.20. 대표이사와 메신저 대화 내용, 노 제4호증 2023.10.13. 대표이사와 메신저 대화 내용, 노 제5호증 2023.10.13. ----에 보낸 인보이스, 제6호증 2023.11.8. 대표이사와 메신저 대화 내용, 노 제7호증 2023.11. 인사발령 공문]

이 사건 근로자는 2024.5.22. 이 사건 회사 및 계열사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공지방)에 이 사건 회사 및 ---사 직원 간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등재하고 난 후, 이 사건 회사의 최대 주주 ---의 글에 댓글을 달면서, “축하드립니다. 소개시켜준 자에게 50% 인센 맞죠?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자, 이 사건 사용자 대표가 “공지방에 이런 글 올리지 마시고요.”, “확인하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글 올리지 말라면 올리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사 제7호증 단톡방 문제되는 발언 내용 자료, 노위 제2-8호증 사 제7호증 관련 캡쳐 내용 상세]

이 사건 사용자는 2024.4. 및 2024.5. 전 직원들에게 ‘24년 상반기 산업안전교육’을 PC와 모바일로 실시한다고 공지하면서 교육기간을 2024.5.7. ~ 5.31.로 명시하여 2024.4.24., 5.7., 5.21., 5.27.에 각각 반복하여 공지하였고, 2024.5.31.에는 12명의 미수료자가 있음을 알리며, “금일까지 반드시 전원 수료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하였다.[사 제11호증 5차례에 걸친 교육 이수 독려 공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24.6.10. 부서장에게 “부장님 오늘 아침부터 두통과 몸살기운이 있어 오늘 하루 집에서 쉬었다 가야할 거 같습니다. 몸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부서장은 “네 연차 올려주세요.”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2024.6.11. 부서장에게 “어제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연차 쓰고 쉬었어요. 오늘 연차 결재 올릴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자결재를 상신하였다.[노 제31호증 당일 연차사용 통보, 사 제12호증 사전 승인 없는 연차사용과 무단결근을 확인하는 메시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24.5.8. ~ 5.30.에 대해 이 사건 회사 업무용 차량을 예약해 놓고 2024.5.13., 5.14., 5.15., 5.20., 5.22., 5.24. 및 5.27. 등 총 7일 동안 사용하지 않았고, 2024.6.5. ~ 6.30.에 대해 업무용 차량을 예약해 놓고 2024.6.6., 6.7., 6.10. 및 6.11. 등 총 4일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2024.6.3. 및 6.4.에는 예약 없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였고, 연차휴가 기간 중 공용차량 키를 소지한 채 출근하지 않는 등 공용 법인차량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사 제13호증 법인 차량 무단 사용 관련 음성 통화 파일]

이 사건 사용자는 2024.6.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① 출장여비 부적절 사용, ② 영업정책 관련 부적절한 정보 공유, ③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행, ④ 무단결근 및 당일 연차 사용 규정 위반, ⑤ 공용 법인차량 부적절 사용, ⑥ 해외출장 중 부적절한 행동’을 징계사유로 하는 2024.6.21. 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다.[노 제8호증 2024.6.12. 1차 징계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이 사건 사용자는 2024.6.12.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기재한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 사유 중 ‘해외출장 중 부적절한 행동’은 2024.6.25. 징계 결과 통보 시 제외하였음

이 사건 사용자는 2024.6.21. 이 사건 근로자, 박 -- 상무, 김 -- 상무, 김-- 부장 및 간사 등 총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24.6.25.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정직 1개월(2024.7.1. ~ 2024.7.31.)의 징계처분을 알리는 징계 결과 통보서를 송부하였는데, 통보서상 징계사유를 ① 출장여비 부적절 사용, ② 영업정책 관련 부적절한 정보 공유, ③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행, ④ 당일 연차 사용 규정 위반, ⑤ 공용 법인차량 부적절 사용으로 명시하였다.[노 제9호증 2024.6.25. 1차 징계 결과 통보서, 노위 제2-2호증의1 2024.6.21. 징계위원회 회의록]

이 사건 근로자는 2024.8.5.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복귀 후 행한 업무보고 누락’에 대한 시말서를 요구받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보고 대화방을 2024.8.1. 자로 변경하였음에도 2024.7.1. ~ 7.31. 정직기간 만료 후 복귀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대화방 변경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초대하지 않아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데 대하여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시말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024.8.11.까지 여러 차례 수정을 지시하는 등의 괴롭힘을 하였으며, 시말서 수정을 거부하자 이를 이유로 2024.8.12. 과장에서 대리로의 직급 강등 및 국내영업 업무에서 물류배송 업무로의 업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노 제24호증 2024.8.6. 김-- 부장 시말서 수정 지시]

이 사건 사용자는 2024.8.12. 이 사건 근로자를 직급을 과장에서 대리로 변경하는 이 사건 강등을 포함한 인사명령 내용을 공지하였는데, 인사발령 공고문에 동 인사발령이 “직원의 업무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업무 변경에 따른 조치”라고 명시하였다.[노 제10호증 2024.8.12. 인사발령 공고문]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 주주인 노--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1차 정직 기간 중인 2024.7.1. ~ 7.31. 이 사건 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하였다.[노 제12호증 2024.6.27. 노-- 최대주주와의 대화창]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겸업금지)는 “직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회사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고용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49조(징계)는 “12. 회사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타 직업에 종사한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12, 근로계약 해지사유’에는 ‘12-8 회사의 허가 없이 타 회사에 종사하는 경우’가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다.[사 제2호증 취업규칙, 노 제1호증 근로계약서]

근로자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 중 출장여비 부적절 사용과 관련하여 박-- 상무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대표님이 이번엔 넘어가자고 하시네요.”라고 한 것은 해당 출장여비 초과 사용에 대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다는 뜻이다.

이 사건 해외 출장 당시까지는 이 사건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숙박비 지출을 사전 지출결의서 작성 없이 법인카드만 받아서 지출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2023.5. 이 사건 출장이 문제되기 전까지 숙박비 규정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문제가 된 해당 숙소는 당시 해당 호텔에서 전시회가 열렸기 때문에 숙박비 가격이 30만원까지 올라간 것이지, 현재 기준 1박당 14만원이고, 평수는 7.5평인 룸으로 호화로운 룸이 아니었다.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 중 영업정책 관련 부적절한 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는 이 사건 회사와 업무의 경계가 없이 같이 일을 하는 회사이고, 해당 공지 대화방은 모든 공지 내역과 마케팅 판매 수량, 인센티브 비율까지 올려져 있는 대화방이었다. 소개시켜준 사람에게 50%를 주는 것은 모두에게 일괄 적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그에 대해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50%는 의미가 없는 숫자이다.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 중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해당 교육을 위탁받은 위탁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교육기간이 2024.6.6.까지라고 안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교육을 이 사건 사용자가 교육기간을 공지한 2024.5.31.까지 완료하였으나 다만 노트북 문제로 테스트를 2024.6.3. 완료한 것이다.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및 당일 연차사용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연차 사용 후 사후에 결재를 받았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거짓이고, 모두 사전에 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4.3.28. 처음으로 당일 연차를 사용하려면 9시 이전에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뿐, 이전에는 모두 당일 사전 팀장 승인 후 자유롭게 당일 연차를 쓸 수 있었다.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 중 공용 법인차량 부적절 사용 관련 이 사건 근로자가 차에 짐을 실어놓은 것은 개인 짐이 아니라 회사 제품이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인사명령 전 영업3팀에 부장 1명, 차장 1명, 과장 4명이 있었는데,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과장에서 대리로 강등되어, 영업3팀에 부장 1명, 차장 1명, 과장 3명, 대리 1명이 있게 되었다.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는 영업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물류 업무만을 수행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라 영업 업무에서 받을 수 있는 연간 천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기회가 없어졌고, 연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급이 과장에서 대리로 강등되어 현재의 연봉이 삭감되거나 적어도 인상되지 않는 현실적인 불이익이 있다.

이 사건 2차 징계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회사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겸업은 가능한 것이고, 정직 기간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 중 출장여비 부적절 사용과 관련하여 박-- 상무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대표님이 이번엔 넘어가자고 하시네요.”라고 한 것은 해당 건만으로 즉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였다. 출장 여비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을 영업팀에서 스스로 제정한 것이고, 팀장 주관하에 모두 공유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인지할 수 있었으며, 대표이사와 영업부서 최고 임원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까지만 사용하였다.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 중 영업정책 관련 부적절한 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업무 특성이나 채용 시기에 따라서 인센티브 조건이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어 영업사원 간 인센티브 공유는 파장이 큰 사항으로 부적절하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인센티브에 관하여 공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약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영업사원이 있는 상황에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 중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2024.5.31.까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할 것을 전 직원에게 공지하였다. 교육기한인 2024.5.31.까지 해당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직원은 이 사건 근로자가 유일하다. 이 사건 사용자가 공지한 교육기간이 위탁 교육기관이 공지한 교육기간과 다른 이유는 2024.5.31.까지 교육을 종료하고, 수료자 명단 및 수료증을 취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 및 관련 처리를 하는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의 회사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 다.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및 당일 연차사용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30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7일 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받도록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 등이 제출되는 등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시 인사 관리를 담당한 박-- 상무와 이-- 대리가 퇴사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소명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근로자의 연차 사용 후 사후 결재 신청에 대하여 사후에 연차 휴가로 처리된 사실은 맞다.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 중 공용 법인차량 부적절 사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공용차량을 상시적으로 예약해 놓았고, 짐을 실어놨다고 통화한 점으로 볼 때 공용 차량을 상시적으로 사적으로 썼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1차 징계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도 징계의 반복이나 징계 사유의 반복 등 징계 가중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바, 징계사유 5가지를 합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양정이 적정하다.

이 사건 희사 취업규칙 제14조에 징계위원회 구성 시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하여 대표이사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하더라도 절차적인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 인사명령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직급은 과장에서 대리로 변동되었으나 직책은 변동이 없고, 팀원으로 동일하며, 결재라인에도 변동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인사명령 전·후로 급여에 변동이 없고, 소속 또한 변동 없이 국내 영업팀으로 동일하다. 이 사건 회사에서 물류 업무는 2024.초부터 영업 팀장을 외주로 한 명 두고, 장비들이나 팁 같은 것을 배송해 주는 것인데, 외주를 주기 전에는 영업사원들이 직접 장비나 팁 이런 것들을 직접 가지고 다녔었다. 인사 업무 담당 직원 퇴사로 인하여 이 사건 인사명령 관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역 량 강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의 징계의 종류에 강등은 들어있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는 강등을 인사명령으로 처분한 것이다.

이 사건 2차 징계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회사의 승인 없이 직무 이외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타 직업에 종사한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정직 기간에 대한 적용 등 세부 규정은 별도로 없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가짐으로써 반성의 기회를 갖는 것이 정직 징계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정직 기간이라면 더더욱 겸직 등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를 허용할 경우 정직 처분은 아무런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 사건 근로자가 정직 기간 중 겸업한 회사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독립된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의 시효에 대한 규정은 없다.

2024.6.25. 자 1차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 주장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출장여비 부적절 사용

영업정책 관련 부적절한 정보 공유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행

당일 연차 사용규정 위반

공용 법인차량 부적절 사용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 주장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결

2024.8.12. 자 인사명령(직급강등 및 업무변경)의 정당성 여부

인사명령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밖의 징벌이라면) 인사명령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소결

2024.8.21. 자 2차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결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