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1997. 10. 8. 판정 1997부해111

재심신청인 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47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한국○○○○공업(주)의 대표이사이다.

재심피신청인 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2. 1. 6에 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6. 12. 31 해고된 자이다.

피신청인은 1996. 11. 15. 22:30경 동료직원인 신청외 한○○와 각각 1만원을 내어 한○○가 알려준 ○○통닭집으로 전화를 하여 통닭 2마리와 소주 4병 등을 주문하였고, 이를 ○○통닭점주 최○○도 인정한 사실.

피신청인은 이어 야식시간(00:20∼01:0)에 간이휴게실로 가서 주문된 통닭을 먹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이를 당시 함께 통닭과 소주를 마신 동료근로자인 제○○, 김○○, 이○○, 한○○, 전○○ 등이 진술한 사실.

신청인 회사는 다음날 위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을 포함한 음주관련자 6명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신청인만 이를 거부한 사실.

신청인 회사는 1996. 12.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음주관련자 6명 중 피신청인, 제○○, 김○○ 등 3명은 해고처분하고 이○○, 한○○, 전○○ 등 3명은 정직 1개월의 징계조치하였으며 1997. 1. 4 개최된 징계재심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만 해고처분하고 이○○, 한○○, 전○○ 등 3명은 근신 20일과 10일로 각각 경감하였으며 한편, 해고처분된 제○○과 김○○은 1996. 12. 30 자진사퇴하였으며 위 사건 당일 야간당직자인 김○○ 대리와 소속부 직장 이○○은 감독소홀을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신청인 회사는 위 '라'와 같이 1996. 12. 18 피신청인을 해고하면서 '음식물 및 주류반입을 한 음주행위(원인제공) 주모자로서 반성의 빛이 없음'을 그 사유로 들었으며, 제○○·김○○에 대하여는 '음주행위 및 집단잔업 거부자로서 반성의 정이 없음'을 해고사유로 들었으며 이○○은 '음주행위 및 집단잔업거부'를, 한○○와 전○○에 대하여는 '음주행위'를 각

위 음주관련자 중 제○○, 김○○, 이○○ 등 3명은 1996. 11. 23 동료근로자 7명과 함께 신청인 회사의 야간근무기강 확립조치에 반발하여 같은해 11. 25부터 11. 26까지 집단으로 야간근로를 거부한 사실.

위 음주관련자 중 제○○, 이○○은 1996. 11. 14 동료근로자 유○○이 집에서 회사로 몰래 가져온 술을 함께 작업도중 마신 사실.

피신청인은 위 '라'와 같이 음주관련행위로 징계해고되자 1997. 3. 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재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결정을 받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7. 6. 2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피신청인은 1996. 11. 15 야간근무중인 22:30 경 동료직원들에게 휴식시간 동안에 통닭을 먹자고 제의하여 그와 한○○가 1만원씩 내어 2만원을 가지고 통닭 2마리와 소주 4병을 주문하였는바,

야간 휴식시간은 22:30∼22:40 으로 10분간이고, 회사와 통닭집간 거리는 3∼4km 떨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통닭 주문시 10분만에 배달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휴식시간동안 먹으려고 하였다는 것은 거짓이고,

배가 고팠다는 피신청인이 통닭을 주문하고 근무시간이 되어 작업장으로 돌아가 작업을 하였고 이후 야식시간인 00:30에 본인이 돈을 내어 주문한 통닭을 1점만 먹었다는 주장 또한 거짓임.

따라서 피신청인은 배가 고파 통닭과 술을 시킨 것이 아니고 음주용으로 통닭을 시켰던 것이며 이는 소주를 4병이나 산 것으로 미루어 음주의 목적이 있었던 것임.

이에 따라 신청인회사의 심○○ 이사는 1996. 11. 27 피신청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위 관련자 5명은 모두 시말서를 제출하였음.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유는 음주행위의 주모자로서 술과 통닭을 시켜먹자고 먼저 제의하였고 이어 동료직원들이 음주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죄질이 제일 나쁘며 피신청인 등 음주자들은 모두 믹서기, 프레스작업자들로 음주작업시 치명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는 것임.

또한 위 음주사건 관련자 6명중 5명은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였는데 초심과 재심 징계 위 위원회에서도 유독 피신청인만 주문한 사실이 없다고 계속 진술하며 반성하지 않았던 사실도 징계시 참작하였음.

신청인회사는 1996. 12.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음주관련자 6명에 대하여 피신청인 제○○, 김○○ 등 3명은 해고, 이○○, 한○○, 전○○ 등 3명은 정직 1개월의 징계결정을 하였으며 이어 1997. 1. 4 개최된 재심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은 해고, 이○○, 한○○, 전○○ 등 3명은 정직 1개월→근신 20일과 10일로 각각 경감하였고 이중 제○○, 김○○은 1996. 12. 30. 자진 사직하였음.

또한 위 사건당일 야간당직자 김○○ 대리와 소속부직장 이○○을 감독소홀을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피신청인은 1996. 11. 15 20:10경 야간근무조로 출근한 후 저녁식사를 하지 않아 배합실 휴게실에서 동료근로자들에게 통닭을 시켜먹자고 하자 한○○가 통닭1마리 추가와 술을 시켜달라고 하기에 근무시간이니 술을 그만두고 음료수를 주문하자고 하였는데 다른 동료들이 괜찮다고 하였고 연장자인 한○○가 통닭집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주문을 종용하기에 피신청인이 통닭집에 통닭 2마리, 음로수 2병, 그리고 소주를 주문한 후 작업시간이 되어 근무지인 배합실로 돌아갔음.

이후 야식시간(00:20∼01:10)이 되어 00:30경 야식을 하기 위해 동료인 전○○과 위휴게실로 가니 통닭이 있어 단 한점만 먹고 술을 마시지 않은채 야식당에 가서 식사 후 다시 휴게실에 돌아와 휴식을 하였음.

신청인측 심○○ 이사는 1996. 11. 27 신청인을 불러 시말서를 쓰라고 하기에 거부하였더니 현장에 가지말고 대기하라고 하여 그 이유를 묻자 11. 26 작업 거부해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것 때문이라고 하였음.

이후 신청인 회사로 1996. 12.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음주사건 관 관련 6명중 피신청인과 제○○, 김○○ 등 3명을 해고시키고, 이○○, 한○○, 전○○ 등 3명은 정직 1개월의 징계조치를 하였고 신청인등이 재심 청구를 하여 1997. 1. 4 개최된 징계재심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만 해고되고 이○○, 한○○, 전○○ 등 3명은 정직 1개월→근신 20일과 10일로 각각 감경조치 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주류반입을 주문했던 잘못은 있으나 음주를 했다거나 동료들에게 음주를 권유한 사실이 없는데도 음주행위의 원인제공자라고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한 조치이며 또한 당일 음주를 한 한○○와 전○○에 대하여는 각각 근신 20일, 10일의 징계를 한 것에 비하면 징계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임.